초강경 정부 “이탈 전문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3-04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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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가 만든 응급실 이미지.

 

[한스타= 박영숙 기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미복귀 전문의 7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을 고려해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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