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담화] 윤 대통령 ＂국민불편 조속히 해소 못해 죄송...2000명 과도하지 않아＂

[의료개혁 담화] 윤 대통령 "국민불편 조속히 해소 못해 죄송...2000명 과도하지 않아":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4-01 11:48:15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전했다./대통령실

[한스타= 박영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고 했다.

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증원 정부 방침을 재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