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인사, 청와대는 왜 말이 없는가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07-17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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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목)자 주요 신문 사설 제목]

* 중앙일보

1) 세월호 3개월에 출범한 2기 내각
- 293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엔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총리 장관 인사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2)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가 수사 망친다
- 경찰과 검찰은 피살된 서울 강서구 3000억 대 재산가 송모 씨 장부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장부에 나오는 검사와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식구' 보호를 위해 축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장교가 미인계에 넘어가 안보를 팔아먹다니...
-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된 공군본부 박 모 중령은 8차례에 걸쳐 3급 군사기밀 21건을 무기 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전달했다.

* 조선일보

1) 하루도 안 돼 허사 된 대통령 결정, 누가 책임지나
- 청와대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결정이 난지 12시간도 안 돼 정성근 장관후보자가 16일 사퇴를 했다.

2) '탄소 배출권' 시행하되 부담 줄일 방안 같이 나서야
-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23개 경제단체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했다.

3) 함정 판 경찰, 거기 빠져 허튼 짓 한 검찰
-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의 금전출납부의 훼손 여부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볼 만하다. 경찰은 훼손 전 장부가 있었으나 이를 숨기는 바람에 검찰이 '검사 뇌물 수수' 기록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장부에는 검사, 경찰관, 구청직원, 세무서 직원 등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 동아일보

1) '폭로' 압박에 멈춘 불통인사, 청와대는 왜 말이 없는가
-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하루도 안돼 본인이 사퇴하므로써 여론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부각됐다.

2) 여야 정쟁에도 세월호 특별법 약속은 지켜져야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협상 마감일인 어제는 김무성, 안철수 양당 대표까지 나섰으나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3) 검찰, 김학의 채동욱 이어 '장부 검사'도 봐주기 수사했나
- 서울시 의원 김형식 씨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 재력가 송모 씨 장부에 A부부장검사 이름이 나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A부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 한겨레

1) '오기' 대통령과 '허풍' 김무성 대표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자진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다.인사 참극의 근본 원인은 자질 부족 인물을 인선하고 문제점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과오에 있다. 부실 인선과 검증 소홀의 문제를 청문회 제도 탓이라고 우기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진단이요, 비판의 화살을 벗어나려는 무모한 책임회피다. 박 대통령이 신중하게 인선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사 참극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2) 심판대에 세워야 할 '4대강 재앙' 책임자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온 나라 큰 강들을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썩어가는 거대한 웅덩이로 만들어 놓았다.

3) 최경환 경제팀, '기대' 살리고 '걱정' 줄여야
-최경환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에서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스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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