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윤 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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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한스타= 김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는 보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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