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4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스타미디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가 "4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가오는 4·10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재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최근 떠돌던 '담뱃값 인상설'은 소문에 그치게 됐다. 앞서 전날인 4일 TV조선은 담뱃값 인상 관련 보도를 내보내며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가 인상 시기가 될 거라 점쳤다. TV조선 측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걷은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 원이 적게 걷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다"며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또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려워 보이나,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인상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 입장과 다른 보도가 나가자, 기재부는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를 모아 설명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1에 "조만간 담배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왜 인상설이 나오는지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담뱃값 8000원 시대가 열릴 거란 예측이 나왔다. WHO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2018년 기준) 수준이다.
정부는 2004년 2500원에서 2014년 4500원(인상률 80％)으로 담뱃값을 올린 뒤 10년째 동결했다. 일부의 관측대로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른다면 인상률은 77.7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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