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 2017년까지 SW 생산액을 현 2배 이상인 11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172명(8개분과)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SW 혁신전략은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관공동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대학 복수전공을 2017년까지 14개대로 확대한다. 2015년까지 1300명의 SW 전공인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7년까지 SW분야 대학연구센터를 5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7년까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SW개발자 1만명에게도 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017년까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 SW혁신센터를 확대하고 국방 SW의 기획단계부터 국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위성SW는 2017년까지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다. SW산업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를 현 8%에서 내년 10%, 2017년까지 15% 수준이 되도록 올린다. 정부 연구개발(R&D) 중 SW 투자는 현 3.2%수준에서 2017년까지 6%로 확대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국산 SW에 제값을 주는 데 앞장서는 등 시장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무엇보다 SW 분야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대학에 산학연 기초연구센터를 만들어 이 분야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SW 혁신전략 기대효과.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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