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으로 규모는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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