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금융감독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제2차 임시금융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 금융위에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회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위에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진=뉴스1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빚은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모집인에 대한 고용 안정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3사에 대해 신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통신판매, 여행업, 카드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3개월간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카드3사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은 현행 법상 최고한도의 제재조치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오는 5월16일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되며, 카드슈랑스 등 부대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카드사 영업정지로 사실상 일손을 놓게 된 모집인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카드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모집인의 고용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만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3사가 발급하는 공익·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카드3사가 발급하는 보육 복지 관련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등이다. 취약계층카드의 경우 면세유구매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등이 있다.
이밖에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을 위한 카드와 학생증과 연계된 카드 등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사랑카드 등은 농협은행에서의 발급은 제한하고 농축협 단위농협에서 발급은 허용키로 했다.
또 고객들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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