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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 변호사가 주민과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내 손안에 서울) |
[한스타=서기찬 기자]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고가의 상담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땐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자.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지난 8월 시행 동 확대로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 제약은 없으며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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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지역 및 문의처)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공익변호사단 267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707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 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젠트리피게이션 문제와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한 신규 마을변호사는 가급적 지원자들이 희망하는 거주지나 사무실 인근, 어릴 적 살던 동네 등 연고지로 배정해 마을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활동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하자, 생활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이웃간 분쟁은 마을변호사가 상담하기 보다는 지난 6월 개소한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로 연계해 사안별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방안과 매뉴얼도 체계화 할 방침이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주요 상담사례나 마을별 특성화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 상담 매뉴얼을 정교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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